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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약칭: 서해5도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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