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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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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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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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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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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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