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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감사규정 제2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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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2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③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