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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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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약칭: 부담금관리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