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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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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