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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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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 4. 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