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유권해석]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