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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권해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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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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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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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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