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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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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4. 3. 26.>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본조신설 2016. 3. 22.]
[제목개정 2018. 3. 27.]
[시행일: 2024. 9. 27.] 제53조의2

[참고 : 2024. 9. 27. 이전의 조문]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3. 22.]
[제목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