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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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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 ○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재난 대비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 -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으로 재난 유형별 관리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재난통합정보공유 플랫폼 확대 - AI, 빅데이터 기반 재난조사, 원인분석 등을 종합해 재난 위험지도 작성 - 다양한 복합재난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확보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 -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 강화 -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 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공유 플랫폼 강화 -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시간 연계 - 민간과 협력한 조기 경보 체계 강화 -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 -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주요 위험지점 사전 경고	-
재난 대응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로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 재난전문조직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 -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전 방위적 재난 감시· 모니터링 체제 강화 - 지자체 재난전담부서 전문화를 통한 각 지자체별 재난전담 조직 활성화 - 닥터 헬기, 소방 헬기 등 재난대응 장비 확충	-
항공 사고	○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공항시설 안전관련 투자·정비 점검 강화	○ 국가 항공 건설·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항공 안전 혁신 - 공항 건설·운영 주체 분리 및 안전관리 일원화 - 항공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AISIS 2.0) - 지방·도심 항공(UAM 포함) 통합안전 기준 정비 - 저비용항공사(LCC) 정비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항공 MRO 육성	-
교통 사고	○ 교통사고 예방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취약계층 우선보호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및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도입 확대 -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	-	-
건설 사고	○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 건설공사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
싱크홀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 - 지반탐사관련장비(GPR 등) 지속 확충 및 기술개발 등 R&D 지원 - 지하공사와 지반탐사 관련 제도 개선 - 지반탐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홍수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호우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 하천지류 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자연재난 예방 - 도심지 하천 저류지 조성 - 대규모 준설 등 하천의 물그릇 확보 - 노후 제방 안전 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정부 예산구조 혁신 및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 확보 ◦ 재난 안전 관련 기금 확충 및 중장기 재원 조달 ◦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 활용으로 재정 효율 제고 ◦ 안정적 세수기반을 활용하며 미래 재난피해 경감을 통해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