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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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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