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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망 급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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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무경찰대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1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