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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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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구조법 )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11호, 2024. 1. 2., 타법개정]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