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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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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2023. 1. 3.>
 
 1.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