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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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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5.07.08.] [대통령령 제35641호, 2025.07.07., 일부개정]

제1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④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