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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유권해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5213호, 2017. 12. 12.>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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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유권해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5213호, 2017. 12. 12.>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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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5213호, 2017. 12. 12.>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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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0호, 2024. 2. 1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213호, 2017. 12. 12.>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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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