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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유권해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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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유권해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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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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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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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