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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허침해 명세서 참작해석과 제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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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명세서는 청구범위, 상세한 설명, 도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특허의 권리범위나 기술적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구범위를 결정할 때 명세서의 다른 부분, 즉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오랜 논의가 있었으며, 판례도 많이 쌓여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와 오로지 청구범위만으로 권리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참작해석은 허용되나 제한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등)

 

1. 참작해석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참작해석의 경우는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는 게 허용된다. 참작해석이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재가 불명확하여 그것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할 수 있는데, 이를 참작해석이라 한다.

 

위 대법원 판시 중에서 앞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청구항 용어의 뜻을 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다. 손익분석 기능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가 증권사의 거래 프로그램을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1심 사건에서, 청구항의 '손익분석값'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문제되었다. 청구항에는 사용자가 손익리스트창의 특정 호가를 선택하면 선택된 주가를 매도가로 하여 손익분석값을 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특허권자는 거래 프로그램에서 특정 호가를 선택하면 그 오른쪽 칸에 평균 매입가 대비 등락률이 표시되므로 이 구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명세서 기재를 보아, 손익분석값은 사용자가 선택한 호가에 대한 손익폭, 수익률, 총매수금액, 총매도금액, 총손익, 수수료, 순손익 등의 정보를 모아 별도의 종합계산창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용자가 매도 여부를 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하게 하는 값이라는 것이다.

 

반면 거래 프로그램이 보여 준 등락률은 모든 호가에 걸쳐 표시되어 가격대별 손익의 추이를 보여 주는 값이었다. 법원은 이 값이 청구항 앞 단계의 '손익리스트'에 대응할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거래 프로그램에는 손익분석값 표시 기능이 없다고 보아 이 특허의 문언침해를 부정하였다.

 

2. 제한해석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제한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해석이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 등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 등으로 보완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위 대법원 판시 중에서 뒷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어떤 경우가 참작해석이고 어떤 경우가 제한해석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예컨대 '크림'이라는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있어 그 기술적 범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범위를 상세한 설명의 특정 성분이 10% 이하인 크림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크림을 특정 성분이 10% 이하인 크림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제한해석에 해당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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