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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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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요건으로는, 첫째 침해를 주장하는 자(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자이어야 하고, 둘째, 침해자(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의거하여 이용해야 하고, 셋째,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3가지를 드는 게 일반적이다. 

대법원 역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