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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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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 8. 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