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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상표의 유사성
  • 61.2. 상표의 유사성 : 판단기준
  • 61.2.1. 상표의 유사성 :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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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상표의 유사성 :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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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가 널리 보급되어 상표를 음성 매체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은 두 번째 글자의 모음 ‘ㅗ’가 양옆 글자와 이어져 물결처럼 곡선을 이루는 문자상표 ‘삼올가’에 관하여, ‘삼’의 받침 ‘ㅁ’이 뒤에 오는 모음과 이어져 발음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표기는 다르지만 그렇게 발음되는 원고의 사용표장은 이 등록상표와 호칭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2가지로 읽힐 수 있는 다른 사용표장도 어느 쪽으로 읽든 호칭이 같거나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상표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은 회사의 선사용권: 별개 사용자 요건과 상표권 비침해확인(특허법원 2024나11525)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

 

판결이유 발췌

호칭에 있어서, 제3 등록상표는 ‘삼올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삼’의 받침 ‘ㅁ’ 뒤에 모음이 시작되면서, 자음동화 현상에 의해 자음 ‘ㅁ’과 모음이 직접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F’로 발음된다. 원고 사용상표 중 ‘F’는 제3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발음되어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F’는 ‘삼올가’ 또는 ‘F’로 호칭되므로 제3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삼올가’로 호칭될 경우) 유사하므로(‘F’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판시사항

[1]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OTS"와 선등록상표 "LOTUS"가 호칭에서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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