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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상표의 유사성
  • 23.3. 상표의 유사성 : 관찰방법
  • 23.3.4. 상표의 유사성 : 객관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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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상표의 유사성 : 객관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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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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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1702, 1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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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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