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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상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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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

상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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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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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이다. 무엇이 상품인지는 별도의 위키글을 참조하면 된다. 

서비스의 경우는, 그 서비스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하는 광고나 운송 등의 서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이어야 하므로 자신을 위한 내부인사관리, 사내교육 등의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서비스가 아니어야 하므로, 상품 판매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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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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