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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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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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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1]

따라서 상표의 개념요소는, 1) '표장'일 것, 2) '사용'하는 표장일 것, 3)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일 것, 4)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일 것, 5) 사용의 주체가 존재한다.  

과거 상표법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하여 개념정의하였으나, 현재는 통합하여 상표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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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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