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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
  • 1.2.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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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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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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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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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표장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는 원래 상표등록이 불허되지만, 지리적 표시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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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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