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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유권해석] 상표법 부칙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제2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삭제<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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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권해석] 상표법 부칙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제2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삭제<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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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 2010. 7. 28.]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제2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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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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