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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 제품 대응, 디자인권 등록 놓쳤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판매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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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을 완성했으나, 디자인권 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권리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도용한 모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 확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외에 이미 알려졌거나(공지), 공개적으로 실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창작자 본인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권리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따라서 제품 출시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디자인 혹은 그와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렵다. 설령 등록되더라도 추후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

디자인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구제 수단이 막힌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 법의 제2조 제1항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한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및 이들의 결합을 포괄하며, 시제품이나 상품소개서상의 형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결국 ‘모방’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방으로 판단한다. 일부 변형이 가해졌더라도, 변경의 수준과 독창성, 그로 인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따진다. 반드시 제품의 모든 부분을 똑같이 베끼거나, 원본 디자인이 비범한 독창성을 가져야만 모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가합449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등 참고).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피해 기업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모방품의 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판매를 중단시키는 임시 조치도 유용하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도 열려 있다.

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에도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품의 형태가 완성된 날(통상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제품을 모방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단서).

결론적으로, 제품 디자인이 대중에게 공개된 지 1년이 지났고, 상품 형태가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3년마저 초과했다면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양쪽 모두를 통한 법적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

기업들은 막대한 노력을 들여 창조한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만약 시기를 놓쳐 모방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제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