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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모방
  • 3.2. 상품형태모방 : 요건
  • 3.2.1. 상품형태모방 요건 :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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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1.

상품형태모방 요건 :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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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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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은 상품 형태를 개발하거나 또는 상품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한 사람을 말하는바, 통상적으로 당해 상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외국회사로부터 특정 상품을 수입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이 타인에 해당하는지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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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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