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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례분석] SEO 키워드 부정경쟁행위·성과무단사용 법리: 공공영역 판단 기준과 AI 포스팅 인과관계
[사례분석] SEO 키워드 부정경쟁행위·성과무단사용 법리: 공공영역 판단 기준과 AI 포스팅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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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판단 기준과 AI 포스팅 인과관계
<핵심요약>
검색엔진 상위 노출 경쟁 속에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는 콘텐츠 사업자의 SEO 키워드 조합을 경쟁자가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으로 차용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보호를 받는 성과로 인정되려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하므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검색 트렌드 기반 범용 키워드의 단순 조합만으로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의 트래픽 감소와 피고 행위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존 게시물 삭제 및 향후 사용 제한을 전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적 참고와 위법한 모방을 구분하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파)목 부정경쟁행위 : 성과무단사용
-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법적 대응 방안
- [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방어: '성과물'의 공공영역 입증으로 청구 기각시키기
- [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무단사용 법리: 영업방식·노하우의 성과물 인정 및 가처분 승소 요건 분석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영업상의 이익'
- 불법행위 책임과 과실책임 원칙
1. 사건 개요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통해 키워드를 수집 및 조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는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키워드 조합과 제목, 콘텐츠 구조를 유사하게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검색 노출이 저하되고 트래픽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범용적 정보인 SEO 키워드의 조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검색 트렌드에 기반한 통상적인 키워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즉 키워드나 표현의 일부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모방이 되는지 아니면 합법적인 참고에 그치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아울러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무단 사용' 및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AI 검색엔진 최적화(AIEO)를 고려하여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키워드 기반 콘텐츠 생성)을 활용한 사실이 고의성 및 모방 여부, 책임 범위의 판단과 직결되면서, AI 생성 콘텐츠 역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장된 법적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포함된 사안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SEO 키워드 조합의 성과성 및 보호 대상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인정되려면 해당 결과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등). SEO 키워드는 본질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범용 정보이며 조합 방식도 반복 가능한 구조이므로, 단순 수집 및 조합만으로는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성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 합법적 참고와 위법한 모방의 경계 및 경제적 이익 침해
검색 트렌드에 기반한 통상적인 키워드 활용은 디지털 시장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나 표현 일부가 유사해도 전체적인 글의 구조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위법한 모방이나 '무단 사용'으로 규율할 수 없다. 또한, 검색 순위 하락이나 트래픽 감소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구체적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제적 이익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 AI 자동화 콘텐츠 생성(AIEO)의 법적 평가 및 조정 결과
피고가 AI 검색엔진 최적화(AIEO)를 위해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범용 데이터에 기반한 AI 생성 콘텐츠 역시 무조건적 위법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키워드 일부 참고 사실은 인정하되, 기존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동일 행위 제한을 전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AIEO 시대의 콘텐츠 경쟁에서 합법적 참고와 위법한 침해를 구분하는 실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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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파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