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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의 판단기준
  • 7.1. 디자인의 동일 유사 : 전체 고찰, 요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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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디자인의 동일 유사 : 전체 고찰, 요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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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관찰의 원칙]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요부 관찰의 보완]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건축용 경량블록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이 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되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이 속한 대상물품에서는 ‘테두리 부분의 요철’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특히 돌출된 패널의 개수와 높이, 패널들의 폭은 이 테두리 요철과 관련된 특징으로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므로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선행디자인 2와 대비할 때도 특허법원은 중간패널의 각진 형상과 패널 폭의 차이를 테두리 요철과 관련된 주요 부위로 보았다. 표면의 무늬와 원형 통공이 있는지도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차이로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 등록무효: 도면 불일치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준(특허법원 2026허10028) 참조.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제3호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등 참조).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 ㉢, ㉣의 돌출된 패널의 개수 및 높이, 패널들의 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이 속한 대상물품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테두리 부분의 요철’과 관련된 특징이다. 이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든 차이점들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점에서 심미감의 차이가 인정된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 ㉢의 패널의 형상 및 패널들의 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가 속한 대상물품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테두리 부분의 요철’과 관련된 주요 부위이고, 차이점 ㉠, ㉣과 같은 패널의 모양(무늬) 및 통공 여부 또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유사하지 않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판시사항

[2]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판결요지

[2]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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