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동일 유사 : 기타
[흔히 사용되던 디자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수의용 흉배 사건에서 디자인권자는 수의용 흉배가 새로운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수의용 흉배가 우리나라 장례 절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물품이라고 보았다. 수의에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만들어 중앙에 사각형 정면부를 두고 그 좌우로 수평띠, 하단으로 수직띠를 둔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거나 선행디자인들처럼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디자인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사용에 의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의 뜻과 적용 기준은 디자인보호법상 유사 판단에서 참작하는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무엇을 말할까?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수의용 흉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허리띠 조절 설명과 끝단·배면 차이, 이용관계 부정(특허법원 2025허10374) 참조.
[물품이 없는 글자의 경우]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603 판결).
관련 판례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판시사항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원고는 수의용 흉배가 새로운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그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의용 흉배는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수의에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제작되어 중앙에 사각형 형태의 정면부를 구비하고 정면부의 좌우로 수평띠와 정면부의 하단으로 수직띠를 구비한 디자인은 다양하게 창작되거나 선행디자인들과 같이 등록된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