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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각 방석 디자인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특허법원 2021허6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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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생활의 보편화는 다양한 기능성 방석의 등장을 이끌었다. 편안함을 제공하는 일반 쿠션부터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의료용 방석에 이르기까지, 시장은 수많은 디자인으로 가득하다. 이처럼 흔한 사물인 ‘네모난 방석’의 디자인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한 특허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탐색해 본다.

# 사건의 개요
디자인권자 A는 2016년 2월 15일 '방석'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6년 9월 7일 디자인권을 등록했다. 이후 A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B를 발견하고 침해 중지를 경고했다. 그러나 B가 판매를 계속하자, A는 2022년 4월 22일 특허심판원에 B의 방석(확인대상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 특허심판원의 심결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2021. 10. 27.자 2020당1295 심결을 통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그러자 A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하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 쟁점에 대한 양측의 공방

1. A(원고)의 주장

A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대해|

① 상부셀과 하부셀을 구비하고,

② 하부셀이 상부셀보다 작으며,

③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수의 비율(정면 및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개수의 비율)이 1:2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2. B(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B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①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형상인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형상이다.

② 확인대상디자인은 검은색의 상부셀과 청량감을 주는 푸른색의 반투명한 하부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부셀과 하부셀이 서로 다른 부재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셀과 하부셀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③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셀과 하부셀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셀 하나에 하부셀 두 개가 대칭되어 있는 등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B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을 단순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다.

# 특허법원 2022. 5. 26. 선고 2021허6306 판결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B의 확인대상디자인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먼저, 특허법원은 양 디자인이

①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을 가지고,

② 본체의 상부와 하부에 다수의 셀이 격자로 돌출 형성되어 있으며,

③ 상부셀의 크기가 하부셀의 크기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B가 제출한 선행디자인에서도 모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통점 ①, ②, ③과 관련된 특징들은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 대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시사점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출원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공지 부분'이라면 권리 분석에서 그 중요도는 낮게 평가된다.

디자인권은 새롭게 창작된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이지, 이미 알려진 공지 기술에까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56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디자인 권리 분쟁 시에는 이러한 법리를 반드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