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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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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이론 역시 다양하다. 어떤 학자는 지식재산권이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유인이론, 즉 “incentive theory”를 지식재산권에 대한 근거로 간주한다. 

유인이론이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등을 통한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발명가 ․ 창작자에게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유인이론의 기본 가정은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아 발명가 ․ 창작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무임승차 (free rider)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발명가 ․ 창작자의 경쟁자 또는 공중은 발명가 ․ 창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발명가의 발명, 창작자의 저작물을 공짜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어떤 발명가 ․ 창작자도 더 이상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시장 실매는 공중 전체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가정이다. 

지식재산법이란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가 ․ 창작자에게 타인에 대한 금지권을 부여하여 타인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법의 최종 목적은 공중이 발명가 ․ 창작자들이 제공한 혁신의 다양한 산물을 이용하도록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법은 발명가 ․ 창작자들에게 무한한 기간의 금지권을 허용하는 대신 금지권의 형태 및 범위를 제한하는 바, 금지권의 제한을 상세히 규정한다. 즉 지식재산법은 발명가와 창작자에게 지식재산의 보호라는 당근과 함께 상기 보호의 형태 및 범위를 제한하는 채찍도 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