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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유권해석]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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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유권해석]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99.
[유권해석]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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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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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