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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유권해석] 주택법 부칙 <법률 제18631호, 2021. 12. 21.>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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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8631호,  2021. 12. 21.>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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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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