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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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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