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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 4.3. 민법에 따라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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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민법에 따라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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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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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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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