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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사람
  • 1.1.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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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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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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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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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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