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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 8.4. 우선변제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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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우선변제권의 효과
8.4.
우선변제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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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즉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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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