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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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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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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항력은 이러한 채권의 한계를 넘어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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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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