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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 11.4. 임차권등기 경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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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임차권등기 경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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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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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입법의도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이사를 할 수 있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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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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