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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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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85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