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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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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