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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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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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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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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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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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