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ㆍ조달ㆍR&D
  • 국가계약ㆍ지자체계약
  • 2. '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제재
  • 2.3. ‘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 해당의 효과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3.

‘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 해당의 효과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위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 참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