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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부정당업자 요건)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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