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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 해당 요건
위 규정에 따르면, '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정당한 이유 없이, 2)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4)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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