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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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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