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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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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본조신설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