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세채무의 승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조세채무의 승계란,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채무(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어난다.

국세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의 승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